그동안 분리운영되었던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가
내년 2020년부터 통합, 개편되어
"국민내일배움카드"로 변경이 되며,
국비지원을 받는 분들 입장에서
달라지는 내용이 있어서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.
본 변경 내용은 추후 수정, 보완될 예정이라고하니
우선적인 참조만 부탁드립니다.
(확정이 되면 다시 알려드릴께요 ^^)
1. 지원대상의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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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실업자 카드 |
재직자 카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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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규정 |
▶15세 이상 실업자 ▶영세자영업자 사업1년이상:연매출1.5억미만사업1년미만:매출48백만원 미만 ▶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 |
▶우선지원대상기업 종사자, 비정규직,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자 ▶대기업 45세이상, 45세 미만자중 월소득 250만원 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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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편(안) |
▶아래 대상을 제외하고 지원 가능 일정 소득, 매출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자영업자, 일정 임금 이상 대규모 기업 종사자, 공무원, 사학연금 대상자,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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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지원내용의 변경
▶ 유효기간을 연장 (1~3년 --> 5년(갱신가능))하여
정부지원 훈련비를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활용할수 있도록 개편
▶ 지원 수준을 현행 '200~300만원'에서 '300~500만원'으로 상향
▶ 장기훈련과정(140시간 이상)에 한해 훈련수당 지급(월 11.6만원)
3. 자부담 재설계 내용 변경
▶ 실업자, 재직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자영업자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자부담 적용
기존에는 재직자는 0~40%, 실업자는 5~80%로
재직자에게 상대적으로 적은 자부담이 부과되었었는데
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부분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
간호조무사 직종의 경우 직종평균취업률이 70%이상인 직종으로
일반훈련생, 취성패 2유형의 경우 15% 기본 + 추가 5%로
기본 자부담외에 추가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.
▶ 실업자중 저소득층등 취약계층의 경우 자부담 미부과(훈련비 전액지원)
4. 카드 발급 및 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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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실업자 카드 |
재직자 카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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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규정 |
▶발급 신청서등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4주 이내 훈련 상담 후 발급 |
▶발급신청서등을 HRD-Net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제출(필요시 상담) ▶별도 상담 없이 훈련수강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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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편(안) |
▶카드 발급 절차는 간소화(HRD-Net 가능) ▶실업자, 재직자 구분없이 훈련과정 신청시 상담 후 수강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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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
전화, 카톡, 방문 문의 부탁드립니다.
